📌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총정리!
🗂️ 목차
💡 자격 확인이나 재취득 시 정부 사이트를 꼭 활용해보세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적용 대상이 되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피보험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포함
- 14일 이상 고용 예정 시 적용
- 만 65세 이상 신규 고용 시 일부 예외 있음
🔗 확인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자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취득일, 상실일, 사업장 정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 가입 사업장명, 보험료 납부 내역
- 실업급여 수급 이력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 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취득일, 상실일, 사업장 정보 확인
🔗 정부24 경로: www.gov.kr → ‘고용보험 자격이력’ 검색
3.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조회
자격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력 조회나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 시작일 = 자격 취득일
-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신고 시 자동 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격이력 조회'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자격이력 조회 클릭
- 인증 로그인 후 취득일, 상실일, 사업장 정보 확인
- 필요시 PDF 출력 가능
📎 직접 확인: 인사팀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요청 가능
4.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
퇴직, 해고,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격 상실이 자동 발생하며, 퇴직일 다음 날이 상실일로 처리됩니다.
- 계약 종료 또는 퇴직
- 해고 또는 자발적 이직
- 사업장 폐업 및 구조조정
- 장기 무급휴직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자격이력 조회
- 로그인 후 상실일 및 상실 사유 확인
- 실업급여 신청 시 자동 연계됨
⚠️ 주의: 상실 신고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신고 여부 확인 필수
5.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은행 대출, 각종 자격 증명 등에 활용되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 증빙용
- 서민금융 및 정부지원 대출 시 제출용
- 이직 후 고용이력 증명서류로 활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선택 후 출력
🔗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입력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TIP: 출력은 PDF, 이미지, 인쇄본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관공서 제출용일 경우 인쇄본 지참을 권장합니다.
6. 고용보험 자격 유지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장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주당 일정 시간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휴직·육아휴직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4일 이상 고용 예정일 것
- 월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일 것
-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있어야 함
- 육아휴직: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유지됨
- 산재 휴업: 휴업급여 수급 중 자격 유지
- 군 복무, 출산휴가: 자격 일시 보류 또는 인정
💬 궁금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도 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고용보험 자격 유지/상실 문의 가능
7.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 계산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하루라도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날은 1일로 인정됩니다. 이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 근무일수 ×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일치해야 인정
- 유급휴일·주휴일 포함되나 무급휴직일은 제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 가입기간 확인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격이력 조회
또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이력 확인 가능
⚠️ 주의: 단순한 ‘재직일수’가 아닌 실제 보험료가 납부된 일수만 인정되므로, 중간에 무급휴직, 공백 기간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재취득 방법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재취득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은 첫 출근일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정
- 14일 이상 고용 예정일 것
-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필요
- 사업장이 4대 보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취득 신고
- 신고일 기준으로 자격 자동 생성
- 피보험자 이력에 ‘재취득’으로 표기됨
🔍 자격 재취득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자격이력 조회’에서 재취득 여부 확인 가능
⚠️ 주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자격 재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 급여일 이전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9.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자격 상실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사유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 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사업주 제출 필수)
-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명확히 파악
⚠️ 다음과 같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단순히 힘들어서 퇴사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이사, 유학 등)
- 근로조건 불만족이나 잦은 결근으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메뉴
10.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피보험자 정보 조회, 취득/상실 신고 여부,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상세 이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 고용보험 납부 내역
- 실업급여 수급 내역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 피보험 단위기간 누적일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 [자격이력 조회] 또는 [피보험자 이력조회]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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